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우상호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열린우리당/민주통합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2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36%

59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2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1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9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4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74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19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7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4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0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0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95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5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5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5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7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9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8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원안가결
  26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9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6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3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83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95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4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044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1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2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5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03

    수정가결
  43. 대표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5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0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0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6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6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4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