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우상호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열린우리당/민주통합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2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36%

59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62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8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8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8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2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2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1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39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2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1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3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9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4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18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74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19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7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4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0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8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8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98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9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0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00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95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4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4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4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8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5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5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