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우상호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열린우리당/민주통합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2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36%

59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75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91595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73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71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70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7-06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974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5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1566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5070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96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14676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5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18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616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5-04-06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84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4586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5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1451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5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

    191403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5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8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2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3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29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3141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

    1913143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

    1913120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4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956 제19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14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12730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4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43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427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428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430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035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4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본법안

    1912030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2031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1164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7-15

    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949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54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75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1071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619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4-05-15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25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4-05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1042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5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북한인권증진법안

    1910321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4-04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1909861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24

    철회
  45. 공동

  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

    1909822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96 제19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4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95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4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9594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4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