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우상호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열린우리당/민주통합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2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36%

59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5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2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3-23

    원안가결
  4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7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1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913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

    21133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0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26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9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9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0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

    21128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28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
    211020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간호법안

    210913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1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9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8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2-03

    원안가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

    210732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0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0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0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730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8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13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1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

    21057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9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9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3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44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9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3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6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5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