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우상호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열린우리당/민주통합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2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36%

59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80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81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05-27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법안

    171884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

    17188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813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90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안

    17177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5-03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727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4-27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간호사법안

    171728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5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

    17171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4-26

    부결
  1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67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613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5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53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법안

    17136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안

    17134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32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2-02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32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2-01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1313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5-01-31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17131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1-31

    폐기
  21. 공동

  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

    17122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2-29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18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화성(華城)복원및보존에관한특별법안

    17117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식품안전기본법안

    171174 제17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04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160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

    171129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교통안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13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4-12-09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100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30

    수정가결
  29. 대표

   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00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30

    원안가결
  30. 대표

 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00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1004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청소년활동진흥법중개정법률안

    17100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30

    원안가결
  33. 공동

  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1006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30

    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997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

    170978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4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969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4-11-25

    폐기
  37. 공동

    세계유산의보존및정비에관한법률안

    17094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대한민국예술원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94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22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89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4-11-18

    폐기
  40. 공동

   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883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4-11-17

    폐기
  41. 공동

 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796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4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5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4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22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4-11-04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70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남북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641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4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

    170636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4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전통무술진흥법안

    17057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4-10-07

    철회
  48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53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4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

    170528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4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

    170516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4-09-22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