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우상호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열린우리당/민주통합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2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36%

59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80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6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754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6-01-05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

    173725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63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예문춘추관(藝文春秋館)법안

    173421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39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11-18

    폐기
  8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39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11-18

    폐기
  9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374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375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44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4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213 제17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05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85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45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3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40 제17대 ·정무위원회 ·2005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14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115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

    17311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28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079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10-26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067 제17대 ·교육위원회 ·2005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3004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299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95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17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916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통무예진흥법안

    172907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12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172914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5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98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11

    폐기
  31. 공동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6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10-04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863 제17대 ·국방위원회 ·2005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264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7253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8-31

    철회
  35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406 제17대 ·건설교통위원회 ·2005-08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33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338 제17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05-07-29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82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8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84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89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55 제17대 ·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·2005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

    17212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6-28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03 제17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05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104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24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87 제17대 ·산업자원위원회 ·2005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8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5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2040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5-06-15

    폐기
  49. 공동

  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203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7190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5-06-01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