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우상호

시·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17대, 제19대, 제20대, 제21대 (4선) · 열린우리당/민주통합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121

대표발의

44

가결류 36%

59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568 제19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2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25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23 제19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2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421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1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10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2 제19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2224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1902002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2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9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907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837 제19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2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689 제19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2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566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427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88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282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7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1049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1019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1900712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659 제19대 ·정무위원회 ·2012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536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05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92 제19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900505 제19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83 제19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498 제19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2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312 제19대 ·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·2012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

    1900289 제19대 ·국방위원회 ·2012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900291 제19대 ·교육과학기술위원회 ·2012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8069 제17대 ·통일외교통상위원회 ·2008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

    178064 제17대 ·농림해양수산위원회 ·2007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773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관광산업투자회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17772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69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520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492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28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472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438 제17대 ·행정자치위원회 ·2007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439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426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9-19

   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81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6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62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09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05

    철회
  4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06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307 제17대 ·재정경제위원회 ·2007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177261 제17대 ·문화관광위원회 ·2007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