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찬우

구·시·군의 장 ·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새누리당

31

대표발의

20

가결류 65%

28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8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09

    원안가결
  2. 대표

  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5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6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6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4

    수정가결
  14. 대표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0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3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76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0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21

    수정가결
  19. 대표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5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03

    수정가결
  24. 대표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9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30

    철회
  26. 대표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7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14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31

    수정가결
  28. 대표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9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0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31

    수정가결
  31. 대표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5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