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찬우

구·시·군의 장 ·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새누리당

31

대표발의

20

가결류 65%

28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1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07

    원안가결
  5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1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07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 수정가결
  7. 공동 원안가결
  8. 공동 원안가결
  9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1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07

    원안가결
  10. 공동 원안가결
  11. 공동 원안가결
  1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6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8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7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7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7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6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0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0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1-16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9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1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7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9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8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1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6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05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8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461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4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04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9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맹견관리법안

    201039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파독 광부·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39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24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0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