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찬우

구·시·군의 장 ·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새누리당

31

대표발의

20

가결류 65%

28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9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0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31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7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7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1

    철회
  16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1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1

    원안가결
  17. 공동

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0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

    200253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4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1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대표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5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2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7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96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0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7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0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62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3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4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