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찬우

구·시·군의 장 ·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새누리당

31

대표발의

20

가결류 65%

28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7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8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4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1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0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0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81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23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81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9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9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2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3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62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16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9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4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9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3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8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0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7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7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0-21

    철회
  34. 공동

  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1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1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0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0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

    200253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4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1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1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8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6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