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찬우

구·시·군의 장 ·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새누리당

31

대표발의

20

가결류 65%

28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2. 공동 원안가결
  3. 공동

 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4. 공동

  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7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0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1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2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4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15. 공동

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3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0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1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3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5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33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2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0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6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0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902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8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30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84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4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4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2-29

    원안가결
  33. 공동

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8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4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77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2-29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8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69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28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양식산업발전법안

    20046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2-28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8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5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6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6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6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02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6-12-01

    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