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찬우

구·시·군의 장 ·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새누리당

31

대표발의

20

가결류 65%

28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1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14

    폐기
  3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9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0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70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29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

    200689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8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9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8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9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6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3-22

    폐기
  21. 공동

 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5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0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8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5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9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3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71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16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41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6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9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  41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수정가결
  4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2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2-09

    폐기
  44. 공동

  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0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5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2-09

    원안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