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박찬우

구·시·군의 장 ·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서북구 국민의힘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 (초선) · 새누리당

31

대표발의

20

가결류 65%

28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파독 광부·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39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24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0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20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6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1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7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3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6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4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9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1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3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1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2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24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2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9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1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0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7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5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9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9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7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0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8-01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1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1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9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9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