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5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5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5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4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4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1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3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5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23

    원안가결
  17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6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8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0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5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5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7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17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4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 수정가결
  39. 대표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3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0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18

    수정가결
  44. 대표

  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1487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3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428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13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