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6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궁도 진흥법안

    212662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5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5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5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4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31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1-04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1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1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6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6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4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3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9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7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8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5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4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6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8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2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3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537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9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4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1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0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4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8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8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0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8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10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1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00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10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6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9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