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33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7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7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7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4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22

    수정가결
  11. 대표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5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1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1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0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14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6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03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1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8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7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8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7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8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7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국회대학원설치법안

    211968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4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2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62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1957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

    21195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5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1-1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