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법안

    21208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0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7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71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7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6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2067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대한노인회법안

    21204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33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77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7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7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2-24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22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1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1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0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6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14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