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6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5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0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2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2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0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1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1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7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9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8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085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3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법안

    212084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0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8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7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71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7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6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2067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5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대한노인회법안

    21204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