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8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6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6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4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3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0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2190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5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6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2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2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4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2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8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04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9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2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0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5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4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3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4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2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0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0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04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0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7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