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43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26

    원안가결
  2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3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0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1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0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25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81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27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70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63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

    200261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87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53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52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40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36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0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0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3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3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5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9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2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1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20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49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05

    원안가결
  32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력·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207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5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6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66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2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04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9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3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83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9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78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