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6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8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51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8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6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46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20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2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3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32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5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6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1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5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19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021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

    20001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6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5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4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6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5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2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11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09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