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감정노동자보호법안

    200395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9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에너지복지법안

    200390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9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899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28

    철회
  7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위원회 ·2016-1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1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1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82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6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7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7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5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6-11-21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3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4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73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5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4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

    200346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5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회과학기술처법안

    200337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40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3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11-07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33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

    200330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5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2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9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6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6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6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16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8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8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7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6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28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6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10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5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3053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28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61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10-27

    철회
  49. 공동

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93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