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3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5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52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9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14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

    20014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바둑 진흥법안

    2001407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1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1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0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

    200134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6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1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0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9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7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7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7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23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집단소송법안

    200118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5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5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4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

    200115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7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7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1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8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0108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6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6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6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5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4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4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5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