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4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2-06

    수정가결
  2. 대표

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0507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5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5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445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6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32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    2004230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6-12-08

    철회
  8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348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336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21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9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63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6-08-18

    수정가결
  13. 대표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5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45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6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5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36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6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10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89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6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02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6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