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2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1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5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5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4-14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4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0673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3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4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1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9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0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7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80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4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6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3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3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1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1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4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0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51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5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5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5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2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0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0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40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9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20

    수정가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0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4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

    200627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17

    철회
  47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6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2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3-16

    폐기
  50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23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