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06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1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로봇기본법안

    200806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8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8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8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2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2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1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11

    원안가결
  2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00787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1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1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06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0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80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6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1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1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30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7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8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9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5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6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