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2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2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3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1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2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2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31

    원안가결
  14. 공동

 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2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13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9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7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6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5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27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02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9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74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5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7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7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7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5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5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2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1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9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