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6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4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5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7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7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6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5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6-19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0744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1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0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1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40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738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6-14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9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9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13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6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7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6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6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13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6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13

    원안가결
  28. 공동

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6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
    200737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3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5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3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5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3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8 제20대 ·안전행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30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4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6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8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6-08

    원안가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