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3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01015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1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2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2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3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2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1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01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교육시설기본법안

    200986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43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

    200984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4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4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5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

    200983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6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7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6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6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29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81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6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2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708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9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62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7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

    20096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

    200959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7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2

    원안가결
  37. 대표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0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0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7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3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1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0930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