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3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3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3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0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01

    원안가결
  13. 공동

  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0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0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0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93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9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8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6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6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2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기후변화대응법안

    200822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5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2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4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1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로봇기본법안

    200806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8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8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8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2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2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9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00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8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4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9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