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42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29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0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6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0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7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7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4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3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3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3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5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1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2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7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8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0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9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8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2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2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20

    원안가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72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4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88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6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6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73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3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65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9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9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04

    폐기
  33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7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7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6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6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5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01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7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7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8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7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7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8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4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4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4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35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