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10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6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9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6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6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6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8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01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7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1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2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7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9-01

    원안가결
  12. 공동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9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7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8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0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1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7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9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4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83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29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

    20088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7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6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24

    수정가결
  2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6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

    200867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6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5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5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5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3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16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7-08-21

    원안가결
  3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61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9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8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56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4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3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2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2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7-08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1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07

    수정가결
  48. 공동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42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7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38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