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0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0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대표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03

    폐기
  4. 대표

  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0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0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6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75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1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1-09

    원안가결
  12. 대표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1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7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098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50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49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934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대안교육진흥법안

    200892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90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0890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8-31

    수정가결
  22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06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810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
    200752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5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9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8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87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6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8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6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3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7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724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6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노동소송법안

    20068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8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9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74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6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62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04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6344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4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2-06

    폐기
  50. 대표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05445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02-06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