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1236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4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2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2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3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3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3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19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91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6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0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6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3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6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3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9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29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8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1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4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5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3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9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5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