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7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7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6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6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6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4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8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8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9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4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5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13

    수정가결
  12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2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0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6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4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5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5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5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3-07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54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3-07

    수정가결
  22. 공동

  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31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3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8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05

    원안가결
  27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9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1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20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8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17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7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197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6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6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4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4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4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4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0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2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0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9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89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2-1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