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3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0130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1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0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0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1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9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7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6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6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1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1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1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01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1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8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7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6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6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3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2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3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2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4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3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3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5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8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9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4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2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10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8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5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3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9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