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2578건 · 37 / 52
  1. 공동
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2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6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2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6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3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6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61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7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5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55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9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5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4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5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48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8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4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0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0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0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16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0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40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1386 제20대 ·정보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7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4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3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1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9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0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30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28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8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9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9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8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8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9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1-02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42 제20대 ·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7-12-29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0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6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10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7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7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7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7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4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7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3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7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3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103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7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