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7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5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3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3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9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0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8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5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6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3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2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4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3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4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3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2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3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1328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5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1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8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8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1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8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8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 수정가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6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4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3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2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0130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1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0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