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6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4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4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5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1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3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2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0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9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9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3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2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701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8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667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

    201666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5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3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51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철회
  2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3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42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8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6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5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5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1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1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2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8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1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1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0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1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1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6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6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6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5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원안가결
  49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04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0-2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