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4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3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6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7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30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9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7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9-03

    철회
  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8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7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9-03

    철회
  11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8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9-03

    철회
  1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8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9-03

    철회
  13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3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2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24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안

    201517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8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8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2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4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33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51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3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03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96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49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9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7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

    201487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3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1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44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42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40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59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80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8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6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8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7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7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4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2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9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