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2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85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

    201786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82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8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83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사회적농업 육성법안

    201778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8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83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64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63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60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4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6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0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1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9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1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1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8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0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19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0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19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0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19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06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0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02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0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03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0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56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7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5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5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8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1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1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8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