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6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8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4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9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9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9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7-16

    원안가결
  10. 대표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7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0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5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1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5. 대표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7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05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1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2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832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73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4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6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8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80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63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5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32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10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대표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8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0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7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7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7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7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7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0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98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0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6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9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713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9-21

    폐기
  41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40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5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5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30

    원안가결
  44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2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90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8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대표

  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866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8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5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5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5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