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7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6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7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1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7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3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

    21241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7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8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7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1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1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7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6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6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대표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2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23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1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2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3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7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2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39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2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1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0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3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9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0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2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