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2578건 · 29 / 52
  1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5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8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7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7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6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7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4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2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3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3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3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2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3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4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9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38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0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0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0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7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5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3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3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2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2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2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9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2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9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2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9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2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72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8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7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7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2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