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2578건 · 28 / 52
  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2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66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1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7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2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8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1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8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8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3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3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5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21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7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15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8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6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8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2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02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23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7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5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1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96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9-04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8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6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7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4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3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4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3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16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80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9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7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71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7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71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4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63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4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2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2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0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2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43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9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4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