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2798건 · 28 / 56
  1. 공동

 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67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6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59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9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50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9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9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7-16

    원안가결
  8. 공동

  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6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안

    202143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33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129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248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8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    202108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8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4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8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43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6-12

    철회
  19. 공동

 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44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6-12

    철회
  20. 공동

  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4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6-12

    철회
  21. 공동

  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4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6-12

    철회
  22. 공동

  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95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4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3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5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거창사건 및 산청·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086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4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6-05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·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081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2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9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2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2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9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1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0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1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6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7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5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6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3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

    202046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5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3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5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5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5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3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4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36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