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92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69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5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5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5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8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4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6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58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44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64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3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3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5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4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2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3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286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1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28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0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6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4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원안가결
  27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1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0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9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0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31. 공동

   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웰다잉 기본법안

    2022744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9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34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2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3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31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3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8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20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100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6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0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8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8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92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87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8-07

    원안가결
  50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70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