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8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7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33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철회
  5. 공동

 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19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2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1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2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6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1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0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03

   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10011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1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3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11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6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6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4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01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4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01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99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92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92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5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6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4-23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0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80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3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700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66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452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청·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439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8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8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1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15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1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97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97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97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1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