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김병욱

구·시·군의 장 ·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 (재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220

대표발의

69

가결류 31%

2578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0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6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45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1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0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    210139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01298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8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7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8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7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01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11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6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1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30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2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광업공단법안

    210103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26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9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3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8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0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16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0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5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5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7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8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4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2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6-12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4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7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0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3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7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5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